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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호 
Subject  
   논술의 방향
:::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 없앤다.
 

■ 금년 수시2학기 전형부터는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하여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후심의가 실시되고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가 부과됨으로써 향후에는 논술고사에 대한 본고사 변질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8월 30일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계획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계획과 더불어 논술고사 기준을 발표했다.

○ 이는 최근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하여 본고사 부활 논란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포괄적인 사전기준을 제시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판단

■ 논술고사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기준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심의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제시된 기준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 기준은 논술의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제시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 이는 논술고사의 기준 설정이 논술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일탈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적으로 다음의 문제유형들이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2. 특정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3.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4.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외국어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이 필요한 문제 불허

■ 특히,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어 제시문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많은 격론이 있었으나,

○ 제시문을 해석할 수 없으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실제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다수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교사, 교수 동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모집시기 종료 후 심의 실시

■ 대학에서 실시된 논술고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논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된다.

○ 위원회는 교사, 교수, 전문가 등 1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양측의 입장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와 교사가 동수가 되도록 구성되었다.

○ 또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혁신위원회 등 관련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는 매 모집시기의 종료 직후마다 이뤄지며, 심의 결과,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위반의 정도 및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 요구 또는 개선 요구와 제재를 병행하는 형태로 당해 대학에 통보하게 된다.

○ 다만, 구체적인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종료된 이후 그간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수시2학기 전형부터 전형기간 종료 후 대학별로 논술고사 개요와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대

■ 교육인적자원부는 주요대학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논술고사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함에 따라,

○ 금번 논술고사 기준 제시와 향후 시행될 심의를 통해 향후 대학별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이 해소되고 사교육 수요가 억제됨으로써,

○ 궁극적으로 새로운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학입학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고교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노력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별첨 : 1.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 계획
별첨 : 2.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유형 예시
별첨 : 3. 질의 · 응답

별첨 1 -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 계획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최근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현재 금지되고 있는 본고사로 변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대학별 고사로 실시되는 논술고사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고사로의 편법적 활용을 지양하고 본래 논술고사의 긍정적 효과 기대

○ 아울러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형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교육 확산과 이로 인한 고교교육 정상화 저해 방지

■ 추진경과

○ 2005. 7. 부총리 8월 말까지 논술고사 기준설정 및 사후 심의체제 구축 계획을 발표

○ 2005. 7. ~ 8. 논술 기준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
- 관련 기관 의견 제출, 교육발전협의회, 전문가 협의회 등

○ 2005. 8. 최종안 마련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

2. 기본방향

○ 대학별 고사로 실시되는 논술고사의 범위를 사전에 포괄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큰 방향을 제시
○ 개별적, 구체적 문제들이 논술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후 심의를 통해 판단
- 심의 결과를 판례적 기준으로 축적함으로써 대학 자율적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갈 수 있도록 유도

3. 논술고사 기준 설정

■ 논술고사의 개념

○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시험”
- 주어진 지문 등에 대한 이해력, 분석력, 비판적 사고력, 사고내용에 대한 논리적 서술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

■ 논술고사 여부의 판단기준

○ 답안 유형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가? 단답형 또는 선다형으로 되어 있는가?

○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가? 단순히 (국, 영, 수 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인가?

○ 논리추론 등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단순 암기 위주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답이 가능한 것인가? 정형화된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인가?

○ 주제에 대한 주장, 의견 진술의 전개 과정을 평가하는 것인가? 지식의 숙지 여부를 주로 평가하는 것인가?

○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이해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인가?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유형(예시)

①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②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③ 수학 ·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④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4. 「논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방안

■ 위원 구성

○ 교사, 교수, 논술 및 대입전문가 등 18인의 위원으로 구성
- 고교, 대학 입장의 균형적인 반영을 위해 교사, 교수 동수로 구성

○ 위원 구성의 공정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

■ 심의 절차 및 조치

○ 심의 대상
- 논술고사 기준 발표 후 시행된 대학별 논술고사
- 각 대학에서 매 모집시기 전에 예고하는 대학별고사 문제 등 대학이 논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

○ 심의 시기 및 조치
- 각 대학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문제의 경우, 당해 대학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견으로 제시

※ 대학에서 수시2학기 전형 전에 2005학년도 및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등 기실시한 논술고사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경우도 심의하여 의견 제시
- 매 모집시기 전형기간 종료 후 당해 전형에서 실시된 대학별고사의 개요 및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
- 심의 후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 요구, 개선 요구 및 제재 등 두 유형으로 해당 대학에 통보

■ 행·재정 제재

○ 매 학년도 전형이 모두 끝난 후 제재 대상대학에 대해 위반 유형,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유형 및 수준을 결정
※ 반복적 시정요구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제재 가능

○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내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유형 및 수준을 최종 결정
- 행정상 제재 : 학생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
- 재정상 제재 : 예산지원액 삭감,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제외,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등

■ 심의결과와 전형결과의 관계

○ 대학이 시행한 논술고사를 심의한 결과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도, 이는 대학이 준수해야 할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서 대학 입학 전형의 효력 자체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대학이 논술고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정부가 해당 대학에 그 개선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대학이 이미 확정·발표한 합격 또는 불합격의 사정 결과를 번복하거나 번복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별첨 2 -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유형 예시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문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 . . . )이라 한다.

① 샛바람 ② 높새바람 ③ 하늬바람 ④ 된바람


문제) 전 세계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본모음 3가지를 쓰시오.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문제)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해 논하시오.


문제) 노동 3권을 설명하고 현대적 의의를 서술하시오

수학 · 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문제) x에 관한 이차방정식 x2-2ax+2a2-8=0 이 적어도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해, 조직에서 필요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호흡이 증가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증가하거나 호흡이 억제되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감소하면 혈중 pH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pH의 변화를 인체는 호흡을 통해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가 조직으로부터 폐로 운반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만약 심한 호흡곤란으로 폐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억제될 때, 인체는 어떤 방법으로 산-염기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문제) 다음 제시문을 서술(직역) 하시오.

People volunteer in order to help other people in need. They also volunteer in order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This means that they want to help the people in their community who need help. However, volunteering is not only good for the community and those in need, but it is good for the volunteers, too.


문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A] A basic principle applicable to all scientific disciplines, including economics and medical science, states that correlation does not necessarily imply causation. That movement of one variable is linked to another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one variable causes the other. Suppose, for example, you notice that wherever criminal activity abounds, more police patrol the street. Should you conclude from this evidence that police patrols cause criminal activity and recommend pulling police off the street to lower the crime rate? The answer is clearly no, because police patrols do not cause criminal activity; criminal activity causes police patrols. This situation is called reverse causation and can produce misleading conclusions when we interpret correlations. ......(후략)

[B] 아직 완전한 체계를 정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보통 사람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과학의 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경제논리는 가끔 왜곡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류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생겨난다기보다는, 경제논리를 막연하게 현실에 적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중략) 잘못 사용된 경제논리의 또 다른 유형은 원인과 결과의 혼동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착각의 예는 물가의 불안정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금시장의 투기자만을 탓하는 정책집행자의 단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금시장의 투기자들이 정책집행자에게 현행 경제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암시를 종종 전해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인과 결과의 혼동에 기인하는 경제논리의 오용은 평화의 사자(使者)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할 만하다.


별첨 3 - 질의 · 응답

문1) 이번에 발표된 논술고사 기준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지난 6월 대학들이 2008년 이후 주요 전형계획을 발표한 이후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과 논술고사 비중 확대 계획 등으로 인하여 논술고사가 본고사 형식으로 변형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논술고사가 본래의 형태로 활용되어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그동안 교육혁신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에게 논술고사 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고, 교육발전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논술고사 기준은 대학별고사의 하나로 실시되는 논술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논술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 학교에서 이해력, 사고력, 창의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논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이와 병행하여 추진될 것임

문2) 기준 설정시 논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정의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논술고사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고,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가 어려움

○ 논술고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이 편법적인 본고사 형태로의 활용을 억제하는 데에 있는 만큼, 그 일탈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정의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문3)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외국어(영어) 제시문 사용은 허용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논술고사에서 외국어 제시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

○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논술고사는 외국어의 해석능력 없이는 실제로 학생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논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외국어 실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본고사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

○ 학생의 외국어 실력을 평가하여 전형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 시험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외국어 교과 성적을 비중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임.

문4) 이번에 발표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기준 설정 이전에 실시된 논술고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 이번에 발표된 논술고사 기준은 금년 수시2학기 전형에서 실시되는 논술고사부터 적용됨

○ 2005학년도나 금년 수시1학기 전형의 경우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을 계획임

○ 다만, 대학에서 기실시된 문제 또는 사전에 예고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임

문5) 논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한 것인가?

○ 논술심의위원회는 교사,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논술고사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교수와 교사는 동수로 구성하였음

○ 또한, 논술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신뢰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12개 단체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음

○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에 대해 개선 요구 및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게 될 것임

문6) 논술고사가 본고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가?

○ 매 모집시기 전형이 끝나면 바로 대학들로부터 논술고사의 개요와 출제한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를 실시할 계획임

○ 심의는 대학들로부터 논술고사의 개요와 출제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심의과정에서 필요시 위원회가 해당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임

문7) 심의 결과 본고사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논술심의위원회가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개선 요구나 개선 요구 및 제재 등 두 가지 형태로 통보하게 됨

○ 다만, 대학에서 전형이 진행되는 중에 매 모집시기마다 제재를 부과할 경우 전형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 정원이나 재정지원 등도 학년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 유형이나 수준은 매 학년도 전형이 모두 끝난 후 그간의 심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하여 부과할 계획임

문8) 적성 · 인성검사도 심의의 대상이 되는가?

○ 적성 · 인성검사가 전형과정에서 Pass/Fail의 자격기준으로만 활용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 그 결과가 점수화되어 전형요소로 포함될 경우 그것이 본래 의미의 적성 · 인성검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임

문9) 구술이나 면접고사에 대해서도 심의하는가?

○ 원칙적으로 구술이나 면접고사의 경우도 본고사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구술이나 면접고사는 논술고사와 달리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대면 및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험으로 사전에 대강의 질문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평가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시험개요나 출제문제 등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기가 곤란함

○ 구술이나 면접고사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구술?면접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음

 
교 육 인 적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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